낙서 한마디1 세상사는 이야기 요즘 우리나라는 맥아더장군의 비하발언이나 6.25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이라 하며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 며 운운하고 있는 동국대 강모 교수의 구속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의 중립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6.25전쟁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인명피해가 1만 명 이하에 불과했을 것인데 .. 2022. 9. 19. 이전 1 다음
